고용 시장의 변화와 퇴직 연령 증가로 인해 만 65세 이후에도 근로를 이어가는 시니어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에 일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급 자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고령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실업급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의 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이 노령 연금과의 중복 수급 방지,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되거나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업급여 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 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에 대해 헷갈리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휴일 포함 여부와 실제 근무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1.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기본 요건 ①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신청 필수 ③ 근무일 계산 시 주휴일(일요일 포함)을 포함해 주 6일 기준으로 산정. ④ 따라서 단순히 "6개월"이 아닌, 7~8개월 근무가 필요할 수 있음.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실제로 일한 날과 유급..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다음은 비자발적 퇴사의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 정년퇴직: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름. ■ 희망퇴직: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희망퇴직은 권고사직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 명예퇴직: 회사가 정년 이전에 일정 조건(근속 연수, 연령 등)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경영상의 필요 또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퇴사이므로 비자발적 ..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로, 근로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사업별 요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월급여와 비과세 소득,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2024년)   월급여 (소득) 👆️   비과세 소득 👆️   우선지원대상기업 👆️ 150인 미만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