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무한 임대차법'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긍정과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이를 둘러싼 찬반 논의, 그리고 예상되는 시장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무한 임대차법'의 주요 내용  본 법안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 지역별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요건 완화와 같은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