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 구조와 관련된 규제는 한국의 단통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국가들의 단통법 유사 사례와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완전자급제 활성화 미국은 완전자급제가 일반화되어 소비자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약정 계약을 통해 분할 납부 방식을 제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시장 투명성 강화.하지만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초기 비용 부담 증가.2. 일본: 단말기와 요금제 분리 법안 2019년 일본은 단말기와 요금제 분리 법안을 시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약 2만 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