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하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국가 통상임금 비교 1. '고정성' 기준 폐기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핵심으로 여겨졌던 '고정성'(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이 더 이상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부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했을 뿐, '고정성'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 범위 축소 문제: '고정성'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