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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시장의 변화와 퇴직 연령 증가로 인해 만 65세 이후에도 근로를 이어가는 시니어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에 일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급 자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고령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실업급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의 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이 노령 연금과의 중복 수급 방지,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되거나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업급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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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2.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