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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 합법화

말많은 떠벌이 2025. 1. 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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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4일부터 유골 가루를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됩니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자연에 뿌리는 장례 방식으로, 기존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허용되며, 정해진 절차와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분장은 비용 절감과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이라는 점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토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약 8%에 불과한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장례 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유가족들은 보다 부담 없이 장례를 준비할 수 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장례 방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부터 변화하는 산분장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산분장이란?

 

산분장(散粉葬)이란 화장한 유골을 잘게 부순 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자연친화적인 장례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부 제한이 있었으나,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별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21MB


2.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

 

  •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5 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가능하며,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은 제외됨.
  • 육지: 공식적인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장사시설 내에서 가능.

산분장 시에는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무분별한 뿌리기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3. 산분장 도입의 배경

 

현재 국민 10명 중 6~7명은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매장 문화가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으로 인해 국토가 묘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화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화장률이 1993년 19.1%에서 2022년 91.6%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봉안시설의 부족과 만기 사용 시한 도래로 인해 유족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분장을 합법화한 이유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산분장은 국민 선호도 3위(22.3%)의 장례 방식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이용률은 8.2%에 불과했습니다.

 

출처: KBS 뉴스(산분장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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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분장의 방법 및 절차

 

1) 바다에서 산분장

  • 유골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함.
  • 다른 선박의 항행, 어업 활동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
  •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용기나 유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금지됨.

2) 육지에서 산분장

  • 지정된 장사시설 내에서만 가능.
  • 유골을 잔디나 깨끗한 흙과 혼합한 후, 땅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뿌려야 함.

5.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유가족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
  • 국토 활용도를 높이고 봉안시설 포화 문제 해결.
  • 친환경적 장례 문화 확산.

정부는 현재 약 8%에 불과한 산분장의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국민들이 다양한 장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6. 마무리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산분장 합법화는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장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친환경적인 자연장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한 후 산분장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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