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II: 꼭 알아야 할 22가지 조건

신용카드를 활용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세금 절감에 큰 도움을 주지만, 모든 사용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 조건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주요 예외 조건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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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1. 공과금(X)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공과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X)

• 보장성 보험료와 같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로 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세금(X)

• 소득세, 지방세, 자동차세 등 국세 및 지방세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매(X)

• 상품권,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을 구매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유: 해당 금액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5. 예금 및 적금(X)

• 은행에서 예금, 적금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해외 사용액 중 일부

•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관세나 해외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법인카드 사용액(X)

• 회사 업무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개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미용·성형 관련 지출(X)

• 성형수술비, 미용 시술, 미용용품 구매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의료 목적의 성형수술(화상치료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주거 비용(X)

• 전세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 월세는 별도로 월세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 교육비 중 일부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교생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학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로 별도 공제 가능합니다.

11. 의료비 중 일부

•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진료 목적의 병원비와 약품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2. 기부금 중 일부

•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13. 학원비 신용카드 결제액(O)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4. 면세점 사용금액(X)

• 면세점(기내, 출국장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 세법개정으로 2019.2.12. 이후 면세점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 2019.2.11. 이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가능

15.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 O, 신차 X)

•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2017년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등(X)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7.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X)

•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등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8. 도시가스 요금(X)

•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9. 해외 사용금액(X)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 신용카드로 기부금 결제(X)

•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1. 주택 분양옵션 현금영수증 수취분(X)

•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한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라도 해당 공사비가 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임

22.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 지출(X)

•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⑧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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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공제 제외 항목

 

항목	소득공제 여부	설명
학원비 신용카드 결제액	O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면세점 사용금액	X	면세점에서의 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 O 신차 X	중고차 구입비용은 공제 가능, 신차는 제외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등	X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X	교통비 중 하이패스 이용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가스 요금	X	도시가스 사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사용금액	X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기부금 결제	X	기부금은 신용카드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기부금 세액공제로 별도 공제됩니다.
주택 분양옵션 현금영수증 수취	X	주택과 관련된 옵션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 지출	X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업무 경비를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과금	X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일부 공제 가능, 일반 카드 결제는 제외됩니다.
보험료	X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별도 공제 가능.
세금	X	국세 및 지방세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 및 선불카드	X	현금성 결제 수단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 및 적금	X	금융상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액	X	개인 소득공제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용·성형 관련 지출	X	의료 목적의 지출은 공제 가능, 일반 미용 및 성형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비	X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로 별도 공제 가능.
교육비	일부 제외	학원비는 공제 가능,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로 별도 공제됩니다.
의료비	일부 제외	진료 목적의 의료비만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X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별도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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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절세 도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용 내역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항목은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이번 정리를 통해 소득공제 제외 항목과 예외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연말정산에서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확인하세요!